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총괄팀 양기환)은 21대 총선 입후보자 영화산업 구조개선 의식조사를 진행했다.
한국 영화산업은 천만관객 동원과 연간 2억여 명 극장 관객 돌파라는 화려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독과점이란 구조적인 제약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한 암울한 상황이다. 이에 멀티플렉스의 스크린 독과점을 막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공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스크린독과점 및 대기업의 투자배급업과 상영업 겸영 제한 등을 포함한 영화산업의 구조개선 법제화가 필수적인 바, 21대 국회 원구성을 앞둔 총선 입후보자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개요1>
▪일시: 2020년 2월 27일(목) - 4월 8일(수)
▪대상: 전국 253개 지역구 입후보자 477명
- 더불어 민주당(이하 민주당) 253명,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209명, 민생당 15명
▪조사내용 :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영화법의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구함
①대기업의 배급업과 상영업 겸영 제한
②특정 영화의 스크린독과점 금지
③독립·예술영화 및 전용관 지원 제도화
▪방법: 각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 설문 조사지 직접 발송하여 팩스·이메일 취합
▪주관: 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
<조사 개요 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각 언론사 보도, 국회수첩 등을 참고해 각 후보 진영의 정책담당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전화번호(핸드폰 포함) 확인 후 직접 통화
- 조사 취지의 구두 설명 후 팩스와 이메일로 21대 총선 후보자 <영화산업 의식조사 설문지>와 참고자료인 <영화산업 구조개선 요구 영화인 선언문> 발송
- 설문조사지를 후보자에게 보고한 후 친필 서명을 받아 송부해줄 것을 요청
- 253개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와 238개 지역구에 출마한 통합당 후보, 통합당이 무공천 한 지역의 민주당과 민생당 후보를 대상
- 지역구 출마자를 내지 않은 국민의 당과 총선 공약으로 영화법 개정 찬성 입장을 밝힌 정의 당, 그리고 각 당의 비례대표는 제외함
<총괄>
전체 253개 지역구에 출마한 477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설문 질의를 한 결과 설문에 답한 후보자는 292명으로 응답률은 61.2%였다. 그리고 설문에 응답한 292명 중에서 영화법 개정에 찬성한 사람은 286명으로 응답자의 97.9%로 나타났다.
전체 253개 지역구에 출마한 477명의 후보자 중 설문 조사지를 보내지 않고 무응답 한 후보자는 185명(38.8%)이었다. 그리고 설문 조사에 응하여 ‘찬성, ’반대‘ 가 아닌 ‘잘 모르겠음’을 선택한 후보자는 6명(1.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후보자 477명에서 286명이 영화법 개정에 찬성함으로써 전체 찬성 비율은 60%로 나타났다.
<정당별 분석>
설문조사에 응답한 후보 97.9%가 영화법 개정에 찬성하였지만, 설문에 응한 각 당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253명 중 205명으로 81%, 민생당이 15명 중 15명인 100%를 보인 반면, 통합당이 209명 중 72명으로 34.4%에 그쳐 당 별로 영화법 개정에 대한 의견 피력의 적극성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253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5명(81%)이 응답하여 이중 찬성 203명(99%), 반대 0명, 잘 모르겠음 2명이었고,제1 야당인 통합당의 경우 238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중 209개 조사지역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2명(34.4%)이 응답하여 찬성 68명(94.4%), 반대 0명잘 모르겠음 4명이었다.
- 제2 야당인 민생당의 경우 15개 지역구(통합당이 공천하지 않아 당선이 유력하거나 경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한 광주 6, 전북 6, 전남 3)에서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5명(100%)이 응답하여 15명 전원이 영화법 개정에 찬성하였다.
<지역별 분석>
-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총 121개의 지역구가 포함된 수도권의 경우 233명의 후보자 중 137명이 응답하여 응답률 58.8%를 보였다. 그리고 이중 132명이 찬성률 96.4%를 나타내 전국 찬성률 97.9%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 총 132개 지역구가 포함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244명의 후보자 중 155명이 응답하여 응답률 63.5%를 보였다. 그리고 이중 154명이 찬성률 99.4%를 나타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 수도권의 설문조사 결과를 민주당과 통합당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민주당의 경우 121개 지역구 중 96명이 조사에 응해 95명(99%)이 찬성하여 전국 평균과 같았으나 통합당의 경우 조사대상인 112개 지역구 중 41명이 조사에 응해 이중 37명(90.2%)이 찬성하여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