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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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서
  • 최덕희 교수
  • 승인 2020.09.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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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영어(45)

 

세상 어느 나라에 살건 사회생활을 하려면 자신을 나타내는 신분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증명서의 형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국가도 많다. 우리나라는 증명서 지참을 법으로 규정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다. 캐나다는 증명서 지참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캐나다에 수십 년 살아왔지만, 길에서나 관공서 출입 시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교통위반 시 면허증 제시는 받은 적은 있지만….

캐나다에 처음 도착해 생활하며 처음 놀란 것은 개인 주민 등록 제도가 없다는 사실이다.

주민증뿐만 아니라 호적도 없다. 그리고 소위 동사무소, 구청 등 관청이 없다. 행정 관청이란 사는 곳이 시면 시청(City Hall) 그리고 시골 군이면 군청 (County office) 정도가 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의심을 받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불심검문 당할 일도 없다.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 증명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신원을 증명하려면 출생 증명서가 유일무이하다.

캐나다에서 출생하면 물론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가 발급된다. 출생증명서는 아기가 태어난 종합병원 (작은 개인 병원이 아니라)에서 발급해 준다. 종합병원이란 우리나라처럼 대학 부속병원이나 도시에 한두 개 혹은 큰 도시라면 여러 개 있는 종합병원 (General Hospital)을 말한다. 여러 개의 종합병원을 구분하기 위해 종합병원 앞에 특정한 이름(예를 들면 도시 이름 혹은 설립자 이름 등)이 붙는다. 출생증명서에 아빠의 성명은 필수가 아니다. 엄마의 이름만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미혼모인 경우도 차별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이민자의 숫자가 캐나다 태생 인구보다 더 많다. 따라서 이민 온 사람들도 캐나다인으로 간주한다.

일단 캐나다에 이민 비자로 도착하면 공항에서 영주권 (Canada immigration identification record)를 받는다. 요즈음의 영주권 절차는 예전과 다르게 변경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캐나다의 국적 (Nationality)을 취득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물론 캐나다에서 출생해 부여받는 출생증명서가 곧 국적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문객이라도 출산하면 캐나다 국적이 부여된다. 소위 많은 중국인이 캐나다 관광 와서 출산해 아이에게 캐나다 국적을 갖게 하는 경우이다. 소위 원정 출산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방법은 영주권을 부여받은 이민자가 3년 후 시민권 신청을 통해 국적을 받는 경우이다. 시민권을 신청하면 간단한 시험과 판사 앞에서 선서하면 시민권 (Certificate of Canadian Citizenship)을 준다. 시민권을 얻어 캐나다 사람이 되면 귀화한 시민 (Naturalized Citizen))이 된다. 따라서 국적 취득은 출생증명서 혹은 시민권을 받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일단 국적을 취득하면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른 증명서를 순조롭게 신청해 발급받는다. 순서를 정하면 출생증명서 혹은 시민권 카드 -> 여권 -> 운전 면허증 -> 건강보험카드 -> 은행 통장 대략 이런 순서로 발급받는다.

캐나다 생활에서 또 중요한 카드가 있다. 사회 보장 번호 카드 (Social Insurance Number)가 있다. 9개의 숫자로 된 번호는 각 개인당 부여되는 우리의 주민증 번호와 유사하다. 그러나 역할은 큰 차이가 있다. 이 번호는 오직 세금 관계 정산에만 사용된다. 따라서 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번호 자체가 중요하다. 캐나다에서는 매년 초가 되면 각 개인이 지난해의 총 세금을 보고 할 의무가 있다. 그 경우 서류에 반드시 이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이 번호도 새로 출생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영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부여된다. (국적 취득 전이라도 수익이 있으면 누구라도 세금을 내야 하므로)

따라서 출생증명서 혹은 시민권 카드가 개인 신상 증명서로 가장 중요하다. 만약 분실 시 재 받으려면 몇 달이 소요된다.

캐나다는 2중 국적을 허용한다. 따라서 타국의 국적이 있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여권을 만들어 외국을 나가더라도 여권만 보여주고 그냥 출국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출입국 과정에 기록을 남기는 출입국 관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이 국내에 살고 있는지 외국에 방문 중인지 관여하지 않는다.

결국,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현주소는 언제 필요한가? 현주소가 사용되는 증명서는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 보험 카드이다. 그리고 매년 세금 정산 시 현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누구나 이사하면 이런 서류를 고쳐야 한다. 물론 고치지 않더라도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살다 보면 결국 현주소를 바로잡지 않으면 자신이 손해라는 걸 알게 되어 고치게 된다.

 

 Key Word

- 국적 : Nationality

- 출생증명서 : Birth Certificate

- 캐나다 출생 캐나다인 : Native born Canadian

- 외국 출생 캐나다인 : Foreign born Canadian -> 귀화한 시민을 말함

- 귀화한 시민 : Naturalized Citizen

- 시민권 : Citizenship Card

- 운전 면허증 : Driver's License

- 사회 보장 번호 : Social Insurance Number

- 현주소 : Present Address

- 이중국적 : Doubl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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