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상임대표 김희은) 소속 회원단체 시민과 활동가들은 2일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일방적 행정 처리에 대한 항의와 시민교육 학습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2014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이하 관련 조례)에 근거해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서울시민들이 일상에서 민주성 함양을 위한 학습을 통해 행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는데, 오세훈 시장이 선출된 후 이전과 상반된 태도로 예산은 삭감하고 지원기관은 폐쇄하는 것에 항의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서울시의원, 민간위원 등으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특별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 현재까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센터는 오는 10일 운영종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 주요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이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편성 권한을 서울시민과 공유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를 믿고 다수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도 적극적으로 민관 거버넌스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후 서울시 방침이 급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센터 폐쇄와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를 믿고 수년간 시정에 참여해 온 많은 시민들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다. 행정은 연속성과 지속성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에 ▲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 민주시민교육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책정할 것, ▲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